24년 5월부터 병원 진료시 신분증 필수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5월부터는 병원 진료 시 사진이 들어가 있는 신분증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5월 20일 부터는 병원 내원 시 신분증을 꼭 제출하여하 한다는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발표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라고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은 과거 처럼 종이로 된 보험증을 챙겨서 다니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편의상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면 병원에서 접수를 해주고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받은 상태로 진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명의로 향정신 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도용사례는 정말 매해 아주 큰 범위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부정수급은 엄청나게 증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병. 의원 진료 시에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에게 의료급여가 적용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진료를 봐준 의료기관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진료를 본 환자는 모두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유의해주세요.

 

 

당장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정수급을 막아냄으로 인해 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우리나라 국민은 이전처럼 편안하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꼭 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 마약이 많은 문제가 되는 사회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 후 복용 및 불법 거래를 하는 상황을 애초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진료 전 접수 시에 환자는 의료기관에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본인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 및 서류만이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신분증을 챙기시면 됩니다. 

 

신분증이 나오지 않은 미성년자는?

신분증이 나오지 않은 만 19세 미만의 환자나, 응급환자는 이전처럼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진료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병원과 환자들 간의 소통의 문제가 정말 심할 것으로 보여 너무 많은 걱정이 되는데요..

 

신분증을 두고 왔을 경우 해결법은

다행히 신분증을 두고 온 환자들에게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고 합니다.

휴대폰으로 모바일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글 PLAY STORE에 들어가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기에 꼭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외사항도 분명히 있다고 하니 추후 올라오는 공지사항이 있으면 꼭 제가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들은 공문에 있었다는 기타 사항은 6개월 이내 해당의료기관 진료를 본 이력이 있다거나 , 진료의뢰 회송 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아예 거동불가정도) 등 의 환자들은 신분증 없이 기존처럼 주민번호 확인 후 급여 진료가 가능하다고랍니다. 

 

 

 

https://blog.naver.com/nhicblog/223394346291

병원 의원 진료 전 신분증 잊지 마세요! 본인확인 강화 제도

 

건강보험공단의 공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의료 정보가 있다면 꼭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